[시민일보] 최근 여야 정치권이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개혁 대상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그 대상을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우선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내달로 예정된 특위 구성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0차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이미 제안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부, 검찰, 변호사 법조 3륜의 개혁을 국회내에서 하루속히 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이명박 정부는 입만 열면 법질서 확립을 외치고 있는데 최근 사법부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대로 판결한 것을 가지고 검찰과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법질서 위반을 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고 그 삼권분립 속에는 재판이 있는데 재판은 3심제”라며 “만약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상급 법원에 상소를 하면 되지, 이러한 법질서를 두고 검찰과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대법원과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이 모든 사건의 잘못은 이명박 정부의 태동으로부터 출발했고 공범은 한나라당, 앞장선 세력은 검찰”이라며 “지금 우리가 공개해야할 대상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부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들은 집권여당과 일부 극우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좌파 판사들이 내린 판결이 결코 아니다. 좌파 판사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으며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주도해 내린 판결도 아니다”라며 “어떤 판결인지에 대해 언론인들이 언론인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권력에 맞서 언론을 지키려는 법과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판사들의 판결이었을 뿐”이라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판을 받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판결이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모두 재판에 승복하는데 권력을 가진 집단은 그렇지 않다”며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판결을 내린 판사 개인에 대해, 또는 사법부 전체에 대해 손을 보려 한다”고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 움직임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흔히 법원 판결과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으나 이번 경우는 그 도가 이미 민주주의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고 말았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1정조위원장 김희철 의원 역시 국회내 여야 동수의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판결 문제로 인해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여당 원내대표는 여당내 사법계 위원을 선임해 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보수신문들도 사건 담당 법관의 좌편향적 이념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대체적으로 낮고, 검찰이 살이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가고 있다”며 “권력의 주도이자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전용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법원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로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기도를 저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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