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이 결국 ‘잘못 끼운 첫 단추’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실제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세종시 수정입법이 예고될 것으로 보이지만 물리적으로 2월에 국회에서 공론화하기는 쉽지 않다. 또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지방 선거가 '세종시 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정운찬 총리의 4월 처리 주장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보지않는다. 당내에서 합리적인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내 친이(친이명박) 주류측은 세종시 수정 논의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고, 정부는 충청권 이외의 다른 지역, 즉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들 지역에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2일 세종시와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내놨다.

정부는 이날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우선 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들도 세종시 수준으로, 분양가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원형지 기준으로 3.3제곱미터 당 40만 원 수준인 세종시의 땅값과 같아지도록, 혁신도시는 최대 14%, 국가산업단지는 최대 20%까지 땅값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원래 예정됐던 녹지나 공원, 도로 부지를 대폭 줄이고, 대신 자족용지로 팔수 있는 땅을 더 늘리면 토지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녹지와 도로를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도시의 쾌적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마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들어서더라도 거주민들이 외면하는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도 세종시와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문제다.

현재 혁신도시는 부산과 광주, 강원, 제주 등 모두 10곳, 기업도시는 충주와 원주, 태안 등 6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금주 중 이같은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 의견 수렴 등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체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도시에 들어서는 기업들에게까지 세종시와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경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상태여서 소방관들에게 시간외 수당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방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제혜택 남발로 세수입까지 줄어들게 되면 국가재정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 수정안을 백지화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잘못된 것을 임시방편으로 메우기 위해 다른 편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게 문제가 되어 또 다른 편법으로 그걸 메우려 하려드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잘못 끼운 첫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끼우지 않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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