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정치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총재는 2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당에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든가 정치권에서 방향을 만들어 사법부에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것은 사법부 자체에서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일단은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단독 판사 경력을 늘리고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하고 법관 임용을 재야법조인에서 하는 등 말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종전부터 제기됐던 사법개혁으로 모두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현재 이 모든 판결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은 근본적인 사법개혁보다도 법관들의 가치관과 자질의 문제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관은 자신의 판단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찾아서 그것으로 재판하는 것인데, 마치 개인의 취향이나 의식 경향이 바로 정의인 것처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평가제도, 연수제도, 교육제도, 재교육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판사 개개인들의 편향성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이 총재의 주장이다.

그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법관들이 자체내 재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고 또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의의 발견과 실천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법관들에게 맡기고 있다면 법관들 스스로도 공부하고 다듬고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는 “이것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법관 스스로 자체 연수나 연마 단체로 보이지 않고 정치적 동기나 아주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모인 것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처럼 편향된 의식 경향 등을 가지고 모인 단체라든가 또 그런 쪽에 치중하는 단체라면 본래 법관이 지향해야 할 그런 의미를 벗어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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