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교육청 업무 방해될까봐 검찰 출석”
“교육감 검찰 출석해 조사받아야할 사안 아니라고 판단해 불응했던 것”
전용혁 기자
| 2010-01-27 14:34:00
[시민일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지속적으로 검찰출석 요구에 불응해오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8일 검찰 출석을 결정하기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경기교육 현안에 대한 직무 수행에 방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이 사안은 현직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소환요청 불응이 반복될 경우 이 문제 때문에 당면한 수많은 경기교육 현안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 보류에 대해 “시국선언 교사들의 단순한 시국선언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범주에 들어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라며 “이 사안은 사법부의 최종판단시까지 징계요구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즉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교육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늘 장벽이 있다’는 일부 교육감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들어와서 경기도 교육을 변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서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이어 “관심의 차이는 누구나 어느 기관간에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고 지관간에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그런 여유를 주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또는 여론몰이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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