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당 대표 연설을 통해 연내 개헌 논의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정치권에 개헌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3일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개헌 특위가 구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개헌 논의가 저절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문위는 앞서 지난해 ‘이원집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두개의 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세종시 수정안 문제에 대해 “세종시를 만들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정부의 행정부처 일부가 간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입법화됐는데, 만약 행정부가 가지 않는다면 세종시라는 걸 처음서부터 만들 필요가 없었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논의를 거치다가 여야 합의로 법률화가 돼 현재 세종시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당초 입법취지와 과정을 설명했다.

따라서 세종안 수정안은 불가능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견해다.

실제 그는 정운찬 총리와 20년 가까이 지내 온 사이로 정 총리에게 ‘세종시 수정안, 이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다. 대통령에게 수정안 포기를 건의하는 용기를 내야 할 거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금 국회 의석 분포로 보거나 한나라당 내부의 사정으로 봐서 이것이 100%된다고 하는 전제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