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사퇴 안하면 해임건의안 찬성”
친박 이성헌 의원 경고...이정현 “국민투표 요건 안 맞아”
고하승
| 2010-02-08 13:06:20
[시민일보] "정운찬 총리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찬성하겠다. 해임안동의 문제 갖고 분당이나 탈당 각오하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다. 한나라당이 공산당이냐?" (이성헌 의원)
“이제 깨끗하게 (수정안)철회를 하는 것이 모든 면에 있어서 옳고 또 비용도 적게 들고 국론분열도 막는 길이다. 국민투표는 적절하지 않고 요건도 맞지 않는다.” (이정현 의원)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내 친이-친박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친박 소장파 의원들이 8일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중립 지대의 이한구 의원도 “세종시 문제는 국회서 표결해 결론내면 될 일이다. 국민투표 사안도 못 된다”며 친박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 이성헌 의원= 이성헌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운찬 총리나 정몽준 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의 교감’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 총리나 정몽준 대표가 다 청와대에서 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 한 후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에 입각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정 의원이 정운찬 총리한테 ‘세종시 수정안이 두 달만에 준비된 것이냐’고 물어 보니까 정 총리가 ‘1년 반 이상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2008년 6월달 부터 조사했다는 이야기인데, 2009년도 6월 20일 여야대표 회담을 청와대에서 했는데 그 때, 대통령께서 ‘세종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고 나도 내 마음대로, 정부 마음대로 취소할 수도 변경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실제로 총리 말이 진실인지 대통령 말씀이 진실인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내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 세종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의 추가적인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대국민사과를 두 번 했다고 하지만, 두 번 아니라 열 번을 한 들 국민이 그 사과를 사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이제는 사과를 할 단계가 아니라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세종시 국민투표제안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내부에서 표결 처리가 쉽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꾀를 내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청운찬 총리가 ‘통일이 되면 행정부처가 곳곳으로 분산이 되면 행정 비효율을 넘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정부가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견강부회”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지금 국방부가 용산에 있고, 3군사령부가 계룡대에 있다. 그렇게 해도 지금 국토 안위를 지키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이 정운찬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이르면 10일 직후, 적어도 2월 국회 중엔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데에는 정략적인 어떤 이해타산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무능한 총리는 해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총리가 계속 있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든지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해임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친이 계에서 ‘당내 토론을 통해 2,3월에 당론을 결정하자’고 말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다. 토론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미 결론을 다 내놓고 그 결론을 수용하기 위한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그건 정말 우스운 이야기다.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만들어 놓고 입법예고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마치 지금 뒷북치듯이 하는 토론은 그야말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한구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이 실패할 경우 이 대통령의 통치력에 누수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5년 단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레임덕 현상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동의를 표하며 “빨리 철회를 하시는 것이 레임덕 현상을 늦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당직개편에서 정병국 신임 사무총장이나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 등 모두 친이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전면에 배치돼 다시 공천 논란이 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적어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의 자세가 확고하다면 이번에도 공천 파동이 반복되는 일은 없을 거란 것을 굳게 믿고 싶기도 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의원= 이정현 의원은 같은 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정말 느닷없이 총리로 지명된 지 반나절만에 세종시 5년 동안 5조 5000억 원을 들여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번에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 단 이틀 만에 백지화 방안의 여러 가지 모순점들, 잘못된 부분들이 확연히 들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했었던 것, 소위 백지화 방안, 수정안에 발표했던 내용들이 다 복합도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친이계에서 2,3월경 당론채택을 위한 토론을 갖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수십 차례에서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한나라당 내 안에서 끝내 표결을 했다. 굉장히 중요한 표결이었다. 56%의 찬성을 통해서 표결이 됐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갖고 여야가 합의를 했고, 여야 합의 내용을 갖고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법을 제정을 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5년 동안 5조 5000억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꾸준하게 투자를 해 왔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박근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때도 ‘반드시 이 약속은 지킨다’고 최근까지 약속을 했었다. 이런 약속을 뒤집거나 이런 당론을 뒤집게 된다면, 정말 큰일이 생긴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나라당의 당론은 언제 뒤집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총리 해임 건의안 문제와 관련, “야당들이 정치적으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우리는 관심도 없고 별개의 문제”라면서 “그러나 총리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친박 내에서도 굉장히 격양되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친이계 일각에서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에 대해 “국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지난주 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일부 당직을 개편하면서 친박계가 완전히 배제 당한 것에 대해 “아예 기대도 하지도 않고 또 섭섭하지도 않다”며 “당 내 민주화의 절차나 과정이 생략되고 있다면 어떤 것을 해도, 당직 개편을 하든지 조기 전당 대회를 하든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SBS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중도파 일각에서 조기전당대회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서 이벤트”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한테 바른 정치를 하고, 약속한 건 지키고, 신뢰정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표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정치는 바르게 하지 않고 그저 이벤트를 해서 표를 얻고 지지를 끌어 올리겠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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