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이미 해임된 것"

민주당 최재성의원, 해임건의안 보류 해명

김유진

| 2010-02-16 18:19:43

[시민일보] 민주당이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류한 것과 관련, 다른 야당들의 유감표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해명에 나섰다.

민주당은 애초에 자유선진당 등 다른 여당들과 공조해 설 연휴 전 총리해임건의안을 내려했으나 11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정운찬 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등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민주당이 이유도 없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재성 의원은 1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 총리는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미 해임된 것”이라며 “여기에 야당이 또 해임을 하겠다고 가시적인 액션을 취하게 되면 국민들이나 당 일각에서 봤을 때 과연 적합한 방법이냐, 문제제기의 적합한 방식이냐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미 정치적, 심리적으로 사실 총리는 국민들 마음 속에서 멀어져 간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이 세종시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마치 여당의 어떤 혼란이나 분열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문제를 보다 강력하게 민심을 받들어서 원칙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방점이지, 이것을 총리 해임의 문제로 관점 이동 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라는 게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조사의 범주, 대상 등을 여야가 합의해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정부발 수정안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정책 결정의 과정이었느냐, 정부가 제시하는 수정안이 허와 실이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의 실수와 정부발 수정안 내용의 허실에 대해 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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