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과 업무의 성격이 독립적인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제2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친박계 좌장이면서 수정안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해온 김무성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는 원래 승패가 없는 것”이라면서 “오로지 국민을 보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절충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바로 정치”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제2의 수정안에 포함된 기관들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의 성격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 7개 기관이다.

김 의원은 “지금 현실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세종시 수정 추진 세력,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세종시 원안 고수 세력, 역시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야당, 정치권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으신 충청도민 등 4각의 세력이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퇴로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이대로 대충돌이 벌어진다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저는 정부 분할이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세종시법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사안의 본질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정치싸움 양상으로 변질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안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국민과 정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수정안이 가지고 있는 ‘+알파’는 유지하면서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독립기관들을 세종시에 보내자는 것이 저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개 기관, 총 인원 3400여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세종시 예정지역을 비롯한 충청권의 입장에서는 ‘+알파’로 경제적 실익을 거두는 것은 물론, 국가기관 이전에 따른 자존심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당초의 명분과 목표도 지켜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껏 타협 없는 주장을 해온 관성과 가속도로 인해 고민 한 번 해보지 않고 바로 거부하지 마시고 한 번만 호흡을 가다듬고 저의 제안을 숙고해 주실 것을 4개 4개 세력 모두에게 간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 직접 시ㆍ도지사와 해당 기초단체장, 공기업장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회의를 주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치력을 발휘해 정치권의 대합의를 이뤄내자”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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