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산부인과 병ㆍ의원의 분만수가가 동물병원 애완견 분만비용보다도 낮아 병ㆍ의원들의 출산기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낮은 분만수가체계에서 산부인과 병ㆍ의원들의 출산기피현상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출산은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의 위험이 높고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턱 없이 낮은 분만수가 때문에 아예 분만실을 없애고 그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게 병ㆍ의원 경영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심 의원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산부인과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90여곳의 분만실이 없어지고 있으며,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정원의 50~60%만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전공의 지원자 중 매년 10~20명 정도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있어 향후 산부인과 전문의의 수급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심 의원은 전공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낮은 분만수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연분만 수가는 20만3000원 정도로 동물병원 애완경 자연분만비용(30~40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의료기관종별로 동일한 진료를 하고도 병ㆍ의원은 대형병원에 비해 낮은 진료비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애를 낳고 싶어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낳지 못하고 원거리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병ㆍ의원은 종합병원보다 낮게 받도록 돼 있는 불합리한 수가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소를 공중보건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기능개편 하는 등 총체적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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