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 갑)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으로 세계에서 2위로 높은 상황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고 대학등록금지원과 대학구조조정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는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대학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학부모와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에 장학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 학부모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가가 재원을 지원해 등록금을 줄여주고, 대학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와 장학금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대학의 중ㆍ장기적 교육, 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 지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장학금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내국세(목적세와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 제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가 약 7조3115억원 정도를 전국 대학생들에게 지원하게 되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 대학생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246만명 모두에게 약 297만원씩의 장학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여 진정한 반값 등록금이 가능해진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학부모와 대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등록금을 국가가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등록금을 깎아 달라는 것”이라며 “이제는 저소득층 무상학자금이나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 대출제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실질적 학자금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동 법률이 시행돼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고, 대학은 재정 개선과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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