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합헌 결정 아쉽다"
"남경필의원 ""제 소신은 사형제 폐지"""
전용혁 기자
| 2010-03-01 14:05:58
[시민일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제 소신은 사형제 폐지”라며 “아쉽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은 2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형제가)이번에 폐지되기를 바랬다”며 헌재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그러면서도 “헌재의 결정도 존중한다”며 “사형제도를 당분간 존치하되 시대적 추세에 맞게 사형집행을 지금처럼 미루고, 대신 조속히 국민의 여론과 선택권을 수렴해 국회에서 입법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이미 국회에는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다양한 형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며 “사형제가 합헌으로 판결난 이상 당분간 ‘감형 없는 종신제’ 같은 진일보한 대체법안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 논의가 격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적 절차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가 진행돼 사형제 폐지 논의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고 국민통합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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