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긍정론...“국정운영 탄력 위해 불가피”

[시민일보] 청와대의 '대통령 중대 결단' 언급 이후 국민투표론이 세종시 논의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논의의 지지부진을 전제로 적절한 시점에 중대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투표론은 이미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들이 줄곧 여론에 흘려오던 것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한 때 친박계 좌장으로 불렸던 김무성 의원까지 국민투표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국민투표론은 단지 여론 떠보기 일환을 넘어 이 대통령 특유의 밀어붙이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권은 이번 주부터 논의될 중진협의체 구성 여부와 친박계의 대처 등을 지켜본 뒤 당론변경 여부를 최종 검토하겠다는 수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론 변경이 여의치 않거나 국회표결에서 자신이 없을 경우,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청와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국민투표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우선 당장 수정안이 국민투표사안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부의 요건에 세종시 문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수장안 찬성표보다 반대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국민투표 결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수정안 지지세력이 급격히 빠지는 반면 원안 지지세력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투표 논란이 새로운 갈등 소재로 부각될 경우 한나라당 후보들의 승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민투표가 곧 '정권 심판론'으로 정쟁화되면서 자칫 이 대통령을 급속한 레임덕 현상에 빠트릴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 특유의 독단적 밀어붙이기가 작용해 국민투료가 강행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수정안을 포기할 경우, 박근혜 전 대표에게 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란 점도 국민투표의 유혹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주류인 친이계 상당수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 정파적 이해관계로 좌초되어선 안된다'라며 강행론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에 따라 친박 견제용으로 툭 던져진 국민투표론이 오히려 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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