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만 생각하는 우 범해 사회적 득 안돼"

[시민일보] 최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곽노현 예비후보가 현 우리나라 교육실태에 대해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던졌다.

곽노현 후보는 3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사회 연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학교만, 지역만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적으로는 득이 되지 못하는, 개개인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곽 후보는 “지금까지의 교육정책, 특히 MB가 내세우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미명아래 이뤄지는 ‘짜퉁’ 선진화 내지는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 격차를 벌리고 있다”며 “이 딜레마를 벗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전국적인 토론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학교 선생님의 전문적인 방법에 대해 누구보다도 학생 평가를 위주로 해 평가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누구든지 외부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자신을 상장시키기 쉽지 않고 학교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사명감과 책무감,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는 학교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도 법치주의의 기준, 인권의 기준이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 근무평정제 성과급제도, 이런 것들을 함께 손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장에 의한 근무평정과 교원평가 등 문제를 해소하고 중복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고 성과급제도나 승진을 연계시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외부의 평가를 받되 이것을 자기 평가의 도구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비리’에 대해서는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곳이 교육기관인데 그런 곳이 부패로 물들었다는 건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전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 무효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내놓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끼친 경제적 손해만 300억 가까이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선 교육계 수장이 선거 비리에 연루돼 떠났다는 사실이 충격이고 그 뒤에 그것이 계기가 돼 지금까지 오고 있다”며 “교육계 비리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엄정하게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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