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이혜훈(사진) 의원은 4일 “요즘 가계는 빚잔치를 하고 기업은 돈잔치를 한다”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

국회내 경제통인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깨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거꾸로 된 거다. 투자를 해야 고용이 되고, 고용을 해야 가계도 돈을 버는 것 아니겠느냐?”며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는 국민들 주머니가 두둑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성장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금융위기에서 가장 빨리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표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는 거다. 경제가 일부 좋아진 바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속될 거라는 믿음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책의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계획은 발표했지만 그 계획이 끝까지 간다는 믿음이 없다는 게 (기업의 투자회피)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문제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면 기업이 믿고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제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가장 확실히 줄이는 방법이 불확실성, 정책의 불확실성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금 세종시만 하더라도 정부 계획을 믿고 기업도시다, 혁신도시다, 그런 곳에 동참하고 따라갔던 기업들이 굉장히 황당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후회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다. 예를 들면 충주에 가기로 했던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있고, 광주로 가기로 했던 한전, 이런 기업들도 지금 세종시가 발표가 되면서 평당 240만원 하는 땅을 정부가 한 40만원 정도에 주겠다고 해 다른 기업들, 정부에 그동안 다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계획을 믿고 따라갔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투자에 안 좋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사 관계도 기업들의 투자회피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파업이 일어나고 특히 단일사업장, 자기들 사업장의 노사관계 임금의 문제라든지 근로조건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한 정치적인 이슈로 파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 정부나 기업들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워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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