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도권 지자체장 예비 후보들로 구성 "학생 건강권 지켜야"

[시민일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지자체단체장에 출마하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광우병우려 쇠고기 학교급식금지와 무상급식’을 위한 ‘지자제 민생개혁연대’를 출범했다.

김재목 전 안산시 상록을 지역위원장(안산시장), 노현송 전 의원(서울 강서구청장), 홍미영 전 의원(인천 부평구청장), 양기대 전 광명을 지역위원장(광명시장), 최선 전 의원(고양시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광우병 우려가 높은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차기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회복시키자는 목적에 민생개혁연대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급식비 미납으로 학생들의 급식이 중단된 상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문제를 색깔론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파괴, 재정파탄의 4대강 사업만 중단해도 무상급식 재원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며 “재정부담을 역설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지방선거 승리로 4대강 사업을 저지하고 무상급식의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은 광우병위험 물질로 규정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유래한 분쇄육과 내장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국거리, 찌개 등에 사용되고 있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학교급식에 사용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학생들이 일본과 대만보다 위험한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가 학생들의 건강권을 포기한 것과 같다”며 “지방정부라도 조례제정을 통해 국민과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초ㆍ중교 무상급식 실현’, ‘광우병우려 쇠고기 급식금지’를 지자제 공약으로 제시하고, 광우병 쇠고기 급식금지로 인해 중앙정부, 해당국가가 제소할 경우 적극적인 재정ㆍ법률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함께 할 것이며, 향후 교육, 4대강 사업 등 기타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확장해 나가고,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된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급식’과 ‘광우병우려 쇠고기 학교급식금지’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정파, 시민단체, 교육감후보, 교육위원 후보의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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