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지원 통해 北 6자 회담 복귀 이끌어 낼 것”

구상찬 의원, “北, 中 위상 높여주고 경제적 지원 받을 것”

전용혁 기자

| 2010-03-08 11:15:58

[시민일보]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와 관련, “중국정부가 화끈한 경제지원 정책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구상찬(서울 강서 갑) 의원은 8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 두 정책 중 하나를 써야 하는데, 아무래도 엄청난 당근 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의원은 “현재 북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UN의 제재가 있고 과거처럼 전분야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고 북한과 같은 빈약한 경제기반을 가진 국가에 일반 기업이 진출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의 지원 없이는 3개월을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6자 회담에 참가해 중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그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6자 회담이 상반기에 열릴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의원은 최근 중국의 우다웨이 6자 회담 수석대표와 양제츠 외교부장이 ‘북핵 6자 회담의 재개를 확신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6자 회담이 상반기에 열릴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 의원은 “공산 국가의 협상을 잘 살펴보면 용어의 선택,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상황을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우다웨이가 ‘희망한다’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은 북한과 중국이 6자 회담 복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북한의 태도 변화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訪中)설과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이 방중한다는 자체는 북중간 6자 회담의 사전 조율이 완전히 끝난 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이 미국이나 북한, 한국 등과 6자 회담의 모든 부분을 사전 조율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방중은 6자 회담의 복귀와 북한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중국이 들어줬다고 볼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은 6자 회담 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설이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의 마지막 방문이 2006년 1월10일 경인데 현재 4년이 지난만큼, 방중 가능성의 여러 조건이 무르익었을 것”이라며 “4월 중순에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3월 방중설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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