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6.2 지방선거와 관련,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가 역대 총리로는 처음으로 뇌물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섰다.

한 전 총리 측은 이 사건에 대해 ‘한명숙 죽이기’로 규정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해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의 재판 결과는 6·2 지방선거에서 최대 변수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판도가 급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한 전 총리는 이번 일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와의 서울시장 선거 가상대결에서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일 여론조사기관 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서울시민의 57%가 오 시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는 29.8%,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5.1%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물론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서울시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가구전화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수가 적고 응답률도 8.2%에 그쳐 실제 서울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오 시장보다 앞섰던 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일로 한 전 총리가 일단 상처를 입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번 재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사정은 180도 달라진다.

당장 '표적 수사' 논란과 함께,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도중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와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여권이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지난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한 전 총리는 1원 한푼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 검찰은 계좌 추적 자료 등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물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전혀 없다. 뇌물 사건의 특성상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있다면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인 심문을 통해 곽 전 사장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와 진술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총리 공관에서 돈을 전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검찰이 불리한 상태다.

실제 곽 전 사장의 진실성에 의문이 가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곽 전 사장은 총리공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직접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든 봉투를 전달했다고 했지만 한 전 총리 측은 여성 옷의 특성상 주머니가 없고 핸드백은 수행비서가 가지고 있어서 돈 봉투를 받아서 숨길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조광희 변호사는 "총리 공관의 구조나 한 전 총리의 동선 등을 고려해 볼 때 그곳에서 돈을 주고받기는 불가능하다"며 "현장 검증을 통해 당시 한 전 총리가 입고 있었던 옷 등 증거 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박진 의원도 뇌물공여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물증이 전혀 없는 데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한 전 총리 역시 같은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결과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나중에 고법이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6.2 지방선거를 앞둔 한 전 총리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 정치 평론가는 “한 전 총리 재판 결과가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의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한나라당이 유리하게 되지만,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역풍으로 인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전멸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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