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산 여중생 납치 살인 사건 피의자인 김길태가 검거된 이후 정치권내에서는 사형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길태의 사형집행 여부를 두고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사형 유예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즉각 사형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민다수가 사형폐지를 원한다고 하면 폐지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을 살펴보면 60% 이상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형제가 주는 범죄예방 효과,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꼭 증명된다고 할 수 없지만 범죄예방 효과하고는 또 관계없이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징벌응보 관점에서 국민들은 사형제가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은 사형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평상심으로 돌아온 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사형제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사형폐지에 대해 현재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 변화되는 조짐이 많이 보인다”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과제이고 국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가치로 새롭게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라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즉각 사형집행’ 발언에 대해 “국민감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여당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사형제)반대하는 법안에다가 같이 공동발의를 했다”며 “극단적인 방법을 논하지 말고 조금 심사숙고해서 평상심으로 돌아왔을 때 한번 얘기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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