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사형 집행재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도나 법률에 의해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될 때”라며 사형집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형오 의장은 1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간의 생명은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인 가치나 권리”라면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또 누구도 박탈해선 안 되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장은 최근 김길태 사건 이후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법원이 사형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사형집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신중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 사형집행을 안 한지 13년 정도 지났는데 UN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의 반열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흉악범이 나타나 천인공노할 일인데 무슨 한가한 소리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법으로 사형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재개정을 하는 문제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사형제가 유지되는 것과 범죄를 줄이는 것과는 어떤 영향도 없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장은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이런 흉악범이나 아주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하자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생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형이 없는 종신형이라든지 사면복권이 없는 무기징역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과연 이번 김길태 사건이나 유영철, 강호순 사건 등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ㆍ제도적인 노력을 했는가”라며 “일을 저지른 사람의 교도행정은 제대로 꼼꼼하게 했는지, 이 사람들이 출소하고 난 후 철저한 단속, 제한을 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원을 공개한다든지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든지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소홀히 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취하지도 않고 바로 사형으로 들어가겠다는 것도 생각해볼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의장은 “흉악범이라든지 사형수들 관리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면 이해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들이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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