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최근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련, “내년부터도 전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유시민 전 장관이 ‘예산현실에 맞게 순차적으로 4년간에 걸쳐 넓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유시민 전 장관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각 시도에서 많이 무상급식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교과부 계산으로도 1조9000억이면 전국 모든 초ㆍ중등학교에 다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며 “화성 보트쇼, 호화 청사 등 예산을 절감하면 경기도 교육청이 그 예산을 가지고 보편적 무상 급식을 다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4대강 사업 공사에 숨겨진 예산까지 하면 올해만 8조6000억원이 투입된다”며 “국민의 75%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이렇게 많은 돈 중 2조만 잘라서 투입하면 보편적 무상급식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갈 연 2조의 예산을 ‘무상 보육’과 ‘무상교육’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교육 투자에 대한 근본적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OECD 국가 중 재정투자가 최하위이고, 무상 교육은 우리 당의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명박 대통령이 GDP의 6%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예산안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절대액에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교육 예산 총액을 늘려 무상 보육도 해야 하고 4대강 토목 공사와 같은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잘못된 예산을 줄여 보편적 무상급식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마치 시해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은 안하고 그걸 딴 데로 돌려서 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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