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토해양부의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그린벨트를 자꾸 해제해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정부가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순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서울 항동, 인천 구월,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등 수도권 5개 지구를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에 대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을 가속화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정부는 시범지구 4개 지구 지정, 2차 지구 6개 지구 지정 이후 이번에 5개 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등 녹색생명의 젖줄인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 정부가 추구하는 녹색성장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개발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도시개발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심재생사업을 통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역세권 개발,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등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린벨트 해제시 최소한의 해제로 국한하되, 주택위주의 이용이 아닌 연구단지, 첨단산업시설 등에 대폭 활용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로또 분양주택’보다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57만5988호로 총 주택수 1379만호의 4.2%에 달하는데 네덜란드 34%, 홍콩 31.2%, 덴마크 17% 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총 주택의 12% 이상으로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그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을 통한 저소득 임차가구 지원과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 건설 대신 자연학습장, 습지, 늪지 조성 등을 통한 자연자원 확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임기 중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지구 개발계획을 모두 끝내겠다는 조급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며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겠다는 조급한 생각은 버려야 하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아니라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시행착오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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