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한 초등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데 이어 독도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0년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잇따른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비난의 말을 쏟아냄과 동시에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천안함 사건 등으로 한국정부가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독도에 대한 영토의 야욕을 드러내는 일련의 행태들은 국가간의 기본적 예의도 저버린 무례함의 극치이고 도발적 행태와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외교청서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는데 이것은 최근 잇따른 독도 망발 행태가 단순히 영토에 대한 야욕만이 아니라 과거사 전반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일본의 침략과 약탈의 과거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포함한 관련국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며 “역사적, 실효적 지배로도 대한민국 영토가 분명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는 독도특위를 조속히 구성ㆍ가동해 이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을 지키고 영토를 수호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으므로 일본의 거듭된 영토 야욕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광호 최고위원 역시 이날 회의 발언을 통해 “일본은 후세들에게 전쟁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성토했다.

송 최고위원은 “일본은 2차 대전 때 패망을 하면서 잿더미의 국토가 됐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세계경제강국이 됐는데, 2차 대전을 경험했거나 2차 대전에 대해 조금 아는 세대가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전쟁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를 완전한 일본영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시 2차 대전과 같은 그런 패망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무례하고 억지 쓰는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이날 대마도 반환 결의안 처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허 최고위원은 “대마도는 임진왜란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속한 영토였다. 모든 역사자료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며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 좀 더 가까워졌지만 아직 일본 영토가 아니었고 명치유신이 나면서 일본의 영토로 공식적으로 일본에서 병합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저런 망동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대마도 영토주장을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나라간의 국경도 항상 가변적이었다는 것에 역사적 조명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의 선배인 제헌국회가 대마도 영토 반환청구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우리 후배들이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나”라고 역설했다.

그는 “무려 여야 의원 50명이 결의안을 제출해놓은 만큼 국회는 이제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안상수 원내대표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조명을 하고 여야간에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남의 영토인 독도문제에 관해서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반 국제적이고 영토침략적인 교과서를 그것도 어린학생들 교과서에 기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를 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직도 2차 대전이 끝나지 않았다”며 “이것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외교는 외교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심각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영사적 관계로 외교 관계를 강등시키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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