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재정금융정책과 관련, “장기적으로 성장동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곳으로 투입이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8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과기부, 해수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고 이 분야에 대한 재정적 강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국토해양부, 토목사업에 지나치게 배분이 가중될 경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잠식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지난 교섭단체 연설 당시 ‘고환율 정책의 부활하면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인위적으로 많이 조작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부채가 400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재정지출의 확대가 한계 생산력이 높은 부분에 투입돼야 하는데 4대강과 같은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곳에 낭비적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강화되면 일본이 수많은 SOC 사업에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투입했다가 경기는 진작시키지 못하고 장기 침체에 빠지는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재정지출 사업의 확대, SOC 사업의 확대, 수출은 좋았으나 내수가 완전히 축소됨에 따라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실제로 서민경제가 바닥으로 감에 따라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임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현 경제정책의 수장들에 대해 “70년대 말 주로 활동하셨던 분들로 시간 격차가 있는 분들”이라며 “구환율을 하게 되면 수출이 증대돼서 국제수지 흑자로 돌아온다는 공식은 지금과 같은 IMF를 겪고 난 대한민국 경제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개방경제 하에서는 고환율이 되면 수입 물가가 다 올라서 그게 물가 상승압력으로 우리한테 오게 되고, 급속한 고환율은 수출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환회피상품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등 오히려 피해가 발생한다”며 “옛날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단순해서 환율을 높이면 국세수지 흑자가 온다는 것은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