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육·유아교육 시급"

[시민일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친서민적이지도 나라의 형편을 고려하지도 않은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비판했다.

권영진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서민ㆍ중산층의 무상보육ㆍ무상유아교육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상보육ㆍ무상유아교육의 추진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깝고 1인당 GDP규모도 2~3배 수준”이라며 “도시국가수준의 나라가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유아교육법’에 정해진 만 5세 무상교육이 6년째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비도 실제 유치원비의 51% 밖에 안 된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이사랑플랜’과 관련, “예산대책도 없이 발표돼 보육비 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아이사랑플랜의 이행과 더불어 현행 정부지원단가 수준이 아닌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보육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보육ㆍ무상유아교육’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연차별 지원확대 계획을 포함해 세부적인 플랜을 수립해 줄 것과 국무총리 직속으로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무상보육ㆍ무상유아교육을 위한 T/F팀 구성을 촉구했다.

또한 권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시절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16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도, 정작 집권 이후에는 입장을 바꿔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저소득층에 한해 급식비를 지원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의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원래부터 그렇게 강했다면 4대강 사업도 안하고 감세정책도 추진하지 않았던 지난 정권시절엔 왜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못 해냈냐”며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공약하기 전에 과거 집권시절 초등학교 무상급식 약속도 못 지킨 점에 대한 대국민사과가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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