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북한이 외교적 고립과 화폐개혁 실패, 경제난 속 후계체제 수립 등의 문제들이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을 불확실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동조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경기 이천ㆍ여주) 의원은 13일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한 급변사태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 할 수 있도록 한ㆍ미ㆍ중 전략대화라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범관 의원은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 지속, 북미 대화 단절, 6자회담 재개 불투명 등 외교적 고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시장 혼란과 경제난이 가중되자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북ㆍ중관계를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북핵폐기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에 대해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교역과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ㆍ중간에는 이미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문제를 다루는전략대화가 시작됐다”며 “우리도 직접 당사국으로써 현재 개별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미ㆍ중간 장관급 전략대화와 한ㆍ미간 장관급 전략대화, 한ㆍ중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잘 엮어 이를 한ㆍ미ㆍ중 전략대화로 추진하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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