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 아이패드 출시 등으로 인해 인터넷 강국이라 불렸던 우리나라의 IT기술력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아이폰 열풍 등 세계적인 인터넷 무선화 추세에 대비해 뒤늦게 대책모색에 나서고 있으나 지난 2000년 전국적으로 매설된 유선 광랜으로 인해 무선 인터넷으로의 변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IT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유선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줄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데 방송이라든가 통신 인터넷이 다 융합으로 가면서 무선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전 장관은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술적인 면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닌데 기존의 음성통신으로 하던 그런 사업 형태에서 무선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장 교란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통신 사업자들의 수입이 무선을 하면서 더 늘어나지 않고 투자비만 많이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은 이익이 우선되고 투자 해소가 되는 위주로 생각하다보니 무선망을 깔고 사업을 하는 것에 주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IT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기술과 산업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IT의 중심축으로 있는 컴퓨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대만 등에 뒤져 왔다”며 “스마트폰은 휴대폰과 컴퓨터의 융ㆍ복합 제품인데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컴퓨터의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반영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T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IT정책 총괄부처 부활에 대해 “IT 경쟁력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통합부처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정보통신부를 모방해서 여러 나라가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정통부를 만들고 IT를 발전시킨 것은 규제와 진흥이라는 것을 아주 조화롭게 잘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합부처가 위원회 형태가 아니고 독립부처 형태가 필요하고 특히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망으로 분류되는 망을 갖는 서비스는 가치 사슬이 분명하다”며 “가치사슬 측면에서 운용을 잘하는 규제와 진흥을 조화롭게 하는 중심부처가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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