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문화부의 ‘코드행정’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관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인촌 장관은 1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금융기관 선정 잘못 등 국가재정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 책임을 물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지금 2심인데 1심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이해가 되고 잘못됐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2심에서는 소송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며 “1심에서는 해임무효소송이었는데 2심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제목이 바뀌면서 월급을 미지급 급여 지급청구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판결이 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건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도 남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구하고 난 다음 판단을 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지원문제로 인한 독립영화계와의 마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화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고, 영화제를 지원하는 개수도 8개에서 6개로 줄었다”며 “전체적으로 액수가 주니까 거기에 맞춰 지원하게 된 것인데 실제는 작년이 굉장히 많이 증액해서 예산을 지원했다가 이제 원 예산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축제라든지 영화제, 행사성으로 쓰여지는 것들에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지 말자, 그래서 축제의 특성을 잘 살리는 데만 돈을 쓰도록 하자는 것이지 좌파 청산이라는 개념으로 생각 안 해주시는 것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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