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불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강행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전교조측과 학부모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측은 대규모 소송, 형사고발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측은 "학부모 알권리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며 명단공개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전혁 의원은 이같은 전교조측의 반발에 대해 “전교조측은 정치적 이익이나 다른 이익들은 취하면서 순수해야 될 교원노동단체에 사상, 이념을 덧칠해 생기는 손해는 안 보겠다는 굉장히 옹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2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명단공개가 전교조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교조측의 주장에 대해 “전교조가 심하게 피해망상증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전교조 숫자가 줄고 안 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관심도 없고 활동 자체가 제대로 된 교원의 노동조합으로서 정치이념과 무관하게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위해 활동을 하는 순수한 노조행위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 학부모들이 누가 신경을 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명단공개와 관련, “어떤 법원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법원에서는 저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 역시 법률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 후 공개한 것”이라며 “제 주위의 법률전문가들은 이게 가처분대상으로 하는 순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심대하게 제약할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들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결단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명단을 입수한 후 공개해달라는 압박이 쏟아졌다. 그만큼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컸고 정치인인 저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정치적 압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최미숙 회장은 이번 명단공개에 대해 “학부모 알권리 차원에서 너무 당연하다”면서 “왜 유독 전교조 교사만 예민한지 모르겠다”며 조전혁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최미숙 회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왜 이슈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교조는)감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떳떳하게 말씀하셔도 학부모들이 그걸 갖고 이 선생님이 나쁘다, 좋다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 법의 잣대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선 납득할 수 없었다”며 “튜독 전교조 죽이기, 전교조 활동 위축시키는 것이라면서 굉장히 반발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굳이 감추고 할 게 뭐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교조 소속 교사분들은 워낙 성격이 뚜렷하고 주장이 강해서 명단공개 한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꼬집으며 “어른이 돼서 소속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소신 있으면 명단 공개했다고 해서 위축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이라는 전교조측의 주장에 대해선 “전교조를 지지하는 학부모들이나 국민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떤 소속인가 보려는 것이지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말씀”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활용해 불법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엄민용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전혁 의원은 학부모의 알권리 때문에 (공개가)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법원에서는 교사가 어느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있는지는 학부모의 알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해 놓았다”며 “그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조전혁 의원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엄 대변인은 “소속 교원 단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공개된다고 하면 그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가 없으나 조전혁 의원이나 한나라당이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 발언들을 거듭하고 있다”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교사들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선 받아들이기 어렵고 교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교사들이 교총이나 전교조 가입한 걸 숨기고 싶어 하는 정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문제는 정보를 공개한 사람이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파행적인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교육 현장이 쓸데없는 문제로 교육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엄 대변인은 “법원이 이미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 뿐 아니라 모든 교사들을 포함해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형사고발도 취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명단 공개하는 게 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적인 대응도 준비해서 오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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