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스폰서 검사’에 대한 논란이 연일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발전 특별위원회가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검찰개혁 중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주선 최고위원은 2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검찰을 다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공익의 대변자’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구성된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밝히며 검찰개혁 중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의 내용은 ▲검찰의 독자적ㆍ합리적 활동 보장 ▲인권침해ㆍ자백위주 수사행태 개선 ▲공판중심주의 및 적법절차 실질화 ▲검찰 권력의 합리적 분산, 견제 등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법무부-검찰의 겸임 금지(법무부 탈검찰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치’, ‘검찰총장의 국회출선 의무화’, ‘인사위원회 및 감찰위원회 강화(무죄사건의 인사평정 반영)’,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검찰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개혁안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구속피고인 소환조사 억제’, ‘압수수색 요건 강화’, ‘인신구속 남용 방지’ 등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등 총 22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 사법제도 개선특위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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