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1년부터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을 담은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2 지방선거에 아마 핵심적인 정책대결은 4대강 문제와 무상급식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권은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해 선관위를 동원해 정책홍보마저 차단하고 있는 참으로 잘못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따져나갈 것”이라며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은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4대강 사업 중단, 민생예산 확보’,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실시’, ‘복지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어르신 복지 대폭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강화’, ‘공교육 정상화’, ‘문화·예술·관광·언론 지원 강화’ 등이다.

무상급식과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지자체는 올해 임기 시작과 함께 즉각 실시키로 했다.

또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OECD 수준)를 만들어 서민·여성 일자리를 해결하고 향후 5년간 매년 20만개씩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어르신 복지 대폭 확대를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 추진한다.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 ‘3자녀 이상 가구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농촌지역 마을단위 공동급식센터 설치’, ‘실업부조제 도입’, ‘아르바이트보호법 제정’, ‘대학생물가지수 개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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