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고 교원 업무부담 경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업무부담 경감방안으로 현재 일원화돼있는 교원자격체제를 수업과 행정관리 분야로 이원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당산동에 있는 서울시남부교육청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교직문화 확산'을 주제로 2차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점을 들어 "우리나라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며 "그 근저에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생교육에 헌신하시는 교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교육비리로 인해 교사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고 사기가 떨어진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 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교사가 반드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교원 업무부담 경감방안 등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일원화돼있는 교원자격체제를 '수업(instruction) 자격체제'와 '행정관리(management) 자격체제'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또 교원의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단위학교 통계공문 처리부담 제로(Zero) 실현 ▲단위학교 공문 50% 이상 감축 ▲순회교사 활성화 등 교원 간 업무부담 적정화 ▲인턴교사 증원 ▲단위학교 교육·경영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석교사제 제도화 ▲학습연구년제 도입 ▲무급 연수휴직 활성화 등 맞춤형 연수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보고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군·구 교육청 기능과 조직을 학생·학부모·학교현장 지원 위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과 함께, 시·군·구 교육청의 장학기능을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하는 한편, 시·군·구 교육청의 학교 종합감사를 폐지하고 학교수용계획·학교신설 및 학교평가 등 행정·관리 기능은 가급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성 충남교육감 및 이성희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 고남호 서울남부교육장, 강재인 경남창원교육장, 한명복 구현고등학교 교장, 정원종 경기덕소고 교사, 이정호 '행복한 학부모' 사무총장 등 교육계 관계자와 안병만 교과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를 포함해 총 27명이 참석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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