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이 ‘대체휴일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체휴일제’를 즉각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인 2134시간으로 지난 10년간 부동의 1위”라며 “주5일제 실시로 법정노동시간이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OECD 백서를 통해 매년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시간을 늘이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나누고 새로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산재율 1위,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경총은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기업의 직접손실액이 어마어마하다는데 대체휴일제로 향후 10년간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주는 휴일은 연평균 이틀에 불과하며 기업의 추가부담은 경총 계산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더라도 2215억원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들은 “경총과 일부 정부부처는 경제위기 운운하며 ‘지금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나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또 다른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민들은 상대로 ‘협상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야4당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대체휴일제 시행은 시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공휴일을 되찾아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체 없이 4월 임시국회에서 대체휴일제를 입법화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ㆍ국가적 과제로 돼 있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대체휴일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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