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 등 선거 쟁점에 대한 찬반 표현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이 “원칙 없는 잣대를 들이대는 줏대 없는 선관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노영민 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이같은 규제 방침을 밝혔는데 행정안전부가 어제 각 시도에 4대강 정책자문단을 만들어 홍보전을 독려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선관위의 논리대로라면 만약 정부가 국한문혼용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후보가 한글전용을 주장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한글전용운동을 하면 그것도 불법이 아닌가, 정부 여당이 전쟁불사를 외칠 때 후보가 평화적 남북통일을 주장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한 운동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민단체의 입은 막고 정부의 홍보전은 눈감아준다면 이를 어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애초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정책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차단하겠다는 선관위의 지침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뜩이나 6.2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관권선거가 부활하는 조짐이 뚜렷해서 국민의 개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선거부정을 막으라고 만들어놓은 선관위가 정부의 관권선거를 돕는다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는 즉각 부당한 선거개입을 중단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만약 선관위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편파적 선거관리를 한다면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같은 당 김현 부대변인 역시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은 관권선거에 집착하지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부대변인은 “행안부는 4대강 홍보사업을 위해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28일 자문단을 비공개로 열었는데, 선관위는 26일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과 관련한 일체의 찬반집회 등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며 “결국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관권선거로 집권여당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야당과 시민단체의 발목을 잡아 정상적인 선거활동조차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버스에 정당의 정강정책 광고를 금지하는가 하면 국가권익위원장은 ‘이동 신문고’ 들고 지방을 돌며 선심을 쓰고 있다”며 “아무리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획책해도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파탄낸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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