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4일 자정을 기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명단 공개에 더 이상 실익도 없지만 버틸 힘도 없다”면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를 결정하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무력한가’라는 자괴감에 몸서리쳤다”며 “이번 저의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직무와 소신을 사전검열 당했고,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에 국회의원을 떠나 한 개인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결박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털어놨다.

조 의원은 “제 행위의 오류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명단의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문제가 있다면 민ㆍ형사상 처벌받겠다는 자발적 의지로 저는 면책특권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교조는 이번 강제이행금 관련해서 특유의 정치색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제게서 빼앗은 이행강제금을 ‘무상급식’에 사용한다는데 전교조가 급식비 내주는 게 어떻게 무상급식인가, 급식지원이다”며 “무상급식 문제가 선거이슈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전교조가 이런 식으로 정치색을 드러내니 비판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활동의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여기에 정치논리, 노조논리, 다른 어떠한 것도 끼어들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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