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제도 대상 사업에 BTL(임대형민자사업), BTO(수익형민자사업)를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경기 안산 단원 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의 중소기업제품 직업구매제도’는 중소기업청 주도로 중소기업이 하도급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업계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BTL, BTO의 형태로 발주되는 공사가 늘고 있어 직접구매제도의 대상에 대한 확대 요구가 제기돼 왔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이고 BTL, BTO의 형태로 민간을 통해 간접 발주하는 공사까지를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박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은 총 300만개에 이르며 전체 사업체수의 99.8%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은 1077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88.1%를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현재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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