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한나라당내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방안이 공론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상설특검, 공수처 어느 하나를 특별하게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수희 의원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형태가 됐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나 폐단을 해소할 수 있다면 특정한 제도나 기구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청와대측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상설 특검제’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내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대통령은 기구를 증설하고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썩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든 상설 특검제든 제도마다 완벽한 제도는 없고 장단점은 있는데 이를 면밀하게 비교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험적으로 볼 때 권력이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있는 상태, 그러면서 견제 받지 않게 되는 경우는 부패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검찰의 경우를 보면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반면에 이것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에서도 일본은 검찰심사회라는 게 있어 부분적 견제장치가 있다”며 “우리와 같은 검찰이 기소독점하는 것은 완화하면서 동시에 견제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제도 도입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반대를 노골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형편”이라며 “기소권 독점을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제도나 조치는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체 검사들이 다 그렇다고 보진 않는데 소수 검사들에 의해 전체 검찰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이 되면 길게 봐서 검찰에게는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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