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방선거 의식한 정치권의 바람몰이’ 냉소적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 본 야당의 반응은 다분히 냉소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아닌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며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떤 해상도 이용할 수 없다. 교류 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 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다. 남북간 교역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영토 영해를 침범한다면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북한도 남측을 자극하는 어떠한 추가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는 선거를 의식한 정권차원의 바람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선거개시일 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오늘(24일)담화문까지 발표한 것은 지나치고 유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고가 난지 2개월이 지나도록 야당의 일관된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는 천천히 대응하더니 선거가 시작되자 매일 천안함 발표로 일정을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에 결코 현혹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안보태세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야당이 요구한 인책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군의 문제점, 정부의 문제점이 인정된 만큼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책임감이 중대한 인사는 군법에 회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자기반성도 쇄신책도 없는 반쪽짜리 대국민 담화”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 없이 듣던 말”이라며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단합을 호소했다. 하지만 지금 누가 국민적 단합을 해치고 있는지 바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안보가 뻥 뚫려 46명의 장병들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수장되는 수모를 겪고도 대통령은 오늘 단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천안함 침몰사고 후에 연이어 발생했던 사후대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쇄신을 위해 필요한 전면적인 내각개편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 철저히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의 염원을 도외시하는 불도저 정권다운 대국민담화”라고 비난했다.

그는 “불도저식 일방통행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전면개각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이날 “확인돼야 할 의문점이 많은 상황에 대국민담화 발표는 다분히 지방선거를 위한 국민 발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노회찬 대표는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언급하며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정부의 조사 결과와 그 내용은 여전히 의문점을 갖고 있다.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확인돼야 할 게 많다”면서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국내용 발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더욱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전쟁기념관에서 담화를 발표했는데 천안함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마치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위기 조장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북 공격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북 정권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고를 보냈다”며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힘을 실어주는 논평을 냈다.

정미경 대변인은 “이제 우리 국회도 여야가 협력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고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다시 하나가 돼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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