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시작적권 환수 연기 문제가 한미정상회담 의제가 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강경보수론자들을 달래기 위한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천정배 의원은 23일 성명을 통해 “한ㆍ미 양국의 공식입장은 전작권이 한국에 이양되는 일정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아직도 유효하다”면서 “천안함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전혀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다급한 마음에 이미 기정사실화된 전작권 환수 조치라도 연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단 하나 천안함 사고다. 천안함 사고 직후 일부 강경보수인사들은 전작권 환수 연기를 주장한 바 있다”며 “천안함 사고와 전작권 환수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이 작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한국의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맹신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만 열면 ‘국격’을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안보주권 확립’은 국가의 수준을 높이는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 보수라면 응당 민족주의적 의제인 ‘안보주권의 확립’을 주장해야 함에도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이 땅의 강경보수론자들을 과연 진정한 보수라 부를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제는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전작권 환수 연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이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하루 속히 전면개편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우리의 주도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몰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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