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한미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 “미국이 쇠고기 연령제한을 전면폐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계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9일 오전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꾸준히 (쇠고기 연령제한 전면폐지를)요구해왔고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최초로 ‘한미FTA에 대한 뭔가 좀 더 해내야 될 작업이 있다’는 표현을 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그 이후 미국이 계속 쇠고기 추가 개방, 30개월 폐지를 요구해 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지금 쇠고기 연령제한을 이른바 국제기준에 맞게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한미 쇠고기 협상시 '신뢰회복‘이라는 용어를 쓴 점에 대해 “과학적인 검역기준이 아니라 정서적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지난 추가협상과정에서 ‘한미 양측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 수입확대를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신뢰회복이 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기한이 없다, 즉 무한정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정부가 그때 발표한 문서에도 그렇게 돼 있으나 그때 입장을 우리는 계속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최근 일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월령 30개월에 대한 안전판을 요구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회복이라는 용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의 그런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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