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묵은쌀 축산사료화 조치’에 대해 “땜질식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며 “대북식량지원을 즉각 재개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원회 의장단은 11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장태평 장관은)농업정책의 책임자로서 식량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남아도는 쌀에 대해 대북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영록 위원장은 “쌀 과잉생산의 책임을 농업인에게만 전가하고 기초생활보호자와 결식아동을 위한 무상공급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북한 동포 지원을 외면하면서 남아도는 쌀을 축산 사료기업에 제공해 소·돼지의 먹이로 남용한다면 후대에까지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북식량지원은 북핵문제, 천안함 사태 등과 연계해 북한정권을 압박하는데 활용하기 보다는 기아선상에 헤매는 북한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본령”이라며 “인도주의적 대북식량지원을 즉각 재개해 파탄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실마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약 70만톤의 쌀 잉여재고를 ▲기초생활보호자·노숙자쉼터·경로당 무상공급 ▲40만톤 대북쌀 지원 즉각 재개 ▲소말리아·아이티 등 식량부족 및 재해국 지원 확대 ▲사료용 벼 재배 등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식량조절제도 확대 시행 ▲정부와 농협의 대량 조기 수매 실시 등에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추진 등 농업희생을 담보로 한 자유 무역 확대로 홀대받는 농업인과 굶주림에 고통 받는 북한동포를 살려내는 미래지향적 농업정책을 촉구하는 바”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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