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발(發) 개헌론과 보수대연합론에 견제구를 날려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은 19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분권형 개헌에 대해 “중앙집권 국가인 경우에는 힘든 형태”라고 일축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 정부가 생각하거나,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생각하는 것도 역시 프랑스형의 그런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안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제적 국가가 아닌 연방제적 성격을 가진 분권형 국가 개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상 힘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개헌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이 제왕적 헌법이 아니다”며 “우리 헌법에는 국무총리의 권한이 상당히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국무총리의 권한을 국무총리들이 스스로 행사하지 않아왔다. 지금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에 언론 보도 보니까 국무총리에게 인사권에 있어서 1~2명의 인사권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하는데,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국무 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개헌에 대한 자유선진당의 입장에 대해 “처음부터 찬성”이라면서도 “시기가 너무 늦었다. 그리고 상황도 굉장히 나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자유선진당이 늘 얘기하는 강소국 연방제, 그래서 각 지방이 각자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각자 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게 헌법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안상수 한나라당 신임 대표가 이회창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도로 모셔갈까요?”하고 농담을 건네는 등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보수대연합론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에 들어가면 몇 석이 되나? 지금 176석을 갖고 있다. 공룡 같은 정당이다. 176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지금 저렇게 죽을 쓰면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몇 석 더해 준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그는 “보수대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 대 당의 통합이나 합당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같은 날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쪽에서 경선계기로 보수통합 얘기가 나오고 우리 당과의 통합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너무 앞서간 거다. 그리고 또 마치 한나라당 중심으로 합쳐간다는 그런 발상이 밑에 깔려 있는데 그건 진정한 보수대연합의 필요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수층이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시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공조, 연대하는 그러한 의식이 필요하고 또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다. 구체적으로 무슨 당이 어느 당하고 합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그걸 말할 계제는 아니다”고 한나라당과 합당론을 부인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을 키우고 한나라당 중심으로 다른 당을 합쳐가지고 간다, (보수대연합이)이런 것이라면 본질을 놓치기 쉽다.. 한나라당 잘못하고 이명박 정권 잘못한 것, 그것 때문에 보수가 또 세력을 지금 잃고 있는 거다. 그런 부분은 비판하고 또 고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 주류 측의 개헌론에 대해 “지금 개헌 문제 들고 나온 건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역할분담론이나 분권형대통령제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진정으로 현재의 헌정운영, 또 국가운영에, 대통령제 운영에 걱정이 많다면 이건 대통령이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총리에게 권한을 주면 되는 거다. 역할을 분담하면 되는 건데 그 어려운 헌법을 고쳐가지고 권한만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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