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약 200% 많은 토지매입비를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2009년도 결산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국토해양부 2009년 4대강 사업 예산 중 ‘본예산’ 토지매입비를 581억원 책정했고 ‘추경’을 통해 750억원을 증액 총 1331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책정했는데 정부는 ‘비목간 전용’을 통해 당초 토지매입비 예산 1331억원보다 206.3% 많은 2746억원을 증액, 총 4077억원을 4대강 사업 토지보상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4021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55% 증액된 2702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섬진강은 60%나 감액된 23억원이 집행됐다.

전 의장은 “토지매입비로 전용된 예산은 ‘비목간 전용’으로 시설비 예산에서 배정받은 것으로 향후 시설비에 투자될 4대강 사업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4대강 사업에서도 ‘농엽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보면 당초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수립한 96곳 중 44곳(46%)가 계획 변경을 했을 정도로 4대강 사업은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으로 공사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보다 13.2% 늘어난 5조6580억원의 4대강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3조8000억원을 합치면 2011년 예산만 9조458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9년 결산 자료만 보면 정부는 예산편성과 상관없이 얼마를 전용해서 사용할지 알 수 없고 계획은 언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를 상황”이라며 “졸속으로 강행되는 4대강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하고 정상적인 수질개선 사업과 치수 사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