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2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전반적 완화는 절대 반대”라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20일 오전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DTI 규제 완화는 경제 체질을 악화시키고 금융 건전성을 부실하게 할 것이며, 가계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DTI나 LTV를 완화한다는 이야기는 가계로 하여금 더 부채를 늘리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가계대출규모가 740조에 이르고 있는데 65%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이 부실화 된다”며 “최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0.25% 올렸는데 그러면서 가계에 추가 이자부담이 1조2500억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지게 될 건데 이 부동산 빚을 내서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사라고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고 업계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독이 될 것”이라며 “물꼬를 터주는 것은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같이 검토되고 있는 분양가 상환제 폐지 개정안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미분양 아파트가 5월 말 현재 11만호인데 분양가가 너무 높고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분양가를 낮춰야 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에 새로운 주택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분양가를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분양가 높아서 거래가 안 되는데 분양가를 높이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지만 다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문제는 분양가가 자율화되더라도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나 건설업계 도덕성이 확보됐느냐는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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