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복지 전달하는데 그쳐… 서울에 걸맞는 복지정책 필요
여소야대 구조로 바뀐거 시민위한 정책 생산 가능해져좋아
여성의원간 공고한 네트워크 통해 지원해주는 구조 갖춰야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조규영 보건복지 위원장은 22일 “서울의 복지가 대한민국 복지의 척도가 돼야 한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그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영 위원장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의 복지 정책은 전 국민의 평균성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산 수준도 마찬가지다. 반면 서울시민의 경우는 지방이나 농촌 지역과 다르게 차별화된 상위의 복지 욕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기존 서울시의 복지는 중앙복지를 전달하는데 그쳤던 것 같다. 서울의 복지 욕구에 걸 맞는 정책들이 서울시에서 펼쳐져야 한다”면서 “서울시민의 삶에 맞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면 그것이 곧 국가 복지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서울형 복지 정책’에 대해 따끔하게 질책했다.

그는 “오 시장이 실시했던 서울형 어린이집, 희망드림 프로젝트 등의 서울형 복지의 단점은 로또식이고 예산에 비해 과대포장된 느낌이다. 이름은 있되 실체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진짜 서울형 복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특히 조 위원장은 ‘보편적 복지’를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에서는 소외되고 궁핍한 사람을 선별해서 도와주는 것이 전형적인 복지모델이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 의회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담론을 이어가는 창구역할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그동안 생활 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을 선별해서 무상급식 해 왔는데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보편적 복지가 첫발을 내딛게 되는 셈이고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복지가 어떤 형태로 자리 잡게 될지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무상 급식 다음에는 무상보육을 주제로 복지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사회 보편적 복지 확산 플러스, 서울복지에 대한 대안,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보건복지위에서 추진해 나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보건복지위를 ‘공부하는 위원회’로 만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8월 9일 임시회 개회하면 업무보고를 받는데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라 서울의 복지에 대해서 각자 학습하는 것이 비효율적인이라고 판단해서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복건복지위 상임위 워크샵을 의회 내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크샵 내용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전문위원실에서 서울복지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추진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화요일에는 서울의 복지 문제에 대한 싱크탱크인 서울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등과 함께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들로부터 서울복지방향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목요일에는 내부 토론은 통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핵심과제 등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또 역할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여소야대’구조로 변화된 것에 대해 “그동안은 집행부와 의회 절대 다수당이 같은 당이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본다. 갈등 구조로 볼 것이 아니라 정반합의 구조로 보면 된다. 시민을 위한 시민을 바라보는 정책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좋은 형태”라며 “이번 8대 시의회는 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잘 훈련된인적자원이 풍부한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나 투쟁 일변도로 가기보다 합리적인 의회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당은 틀리지만 집행부 견제하는 기능에서는 함께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도 동지적 개념이 구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특히 유일한 여성 상임위원장이 된 조 위원장은 “이번 8대 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은 모두 19분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동안 여성의원들의 경우 양질의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 내용과 형식을 함께 할 필요성을 자각하고 이번만큼은 여성의원들 간 공고한 네트워크를 통해 밀어주고 지원해주는 구조들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각 자치구 의회와 시의회, 외부 시민단체, 학계 등이 함께하는 로컬 거버넌스 형태의 포럼을 구성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는?
“서울시민의 균형적인 삶의 질 추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해 설치됐다.

상임위원회의 직무는 서울시 여성정책 가족관과 복지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역할은 서울시민의 균형적인 삶의 질 추구에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서울시의 보건복지정책, 여성정책 등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정책사항 건의 및 시정요구, 관련조례 제?개정 등을 하게 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산 예비심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보건복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점은 없는가를 점검하고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대안을 제시하거나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예산 예비심사를 통하여 보건복지시책 투자 우선순위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재원의 배분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심의하고 더 나아가서 향후 서울시 보건복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보건복지위 소관부서, 즉 위원회의 견제?감시를 받는 집행부는 서울시 본청의 여성가족정책관(서울시 여성?아동?청소년 정책과 가족?보건정책 총괄)과 복지국(서울시 사회복지?위생정책 총괄)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식품의약품 검사 및 서울시 환경실태 분석)이 있고 사업소로는 아동복지센터(기아, 미아, 학대아동, 입양 등 상담 및 수용)와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등 시민의 보건향상과 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시립병원이 있다.

또 민간위탁기관으로는 보라매병원(시민진료 기능 수행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동부병원(시민진료 기능 수행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북부노인병원(노인질환과 치매를 앓는 어른신들의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및 휴양 제공), 여성능력개발원(중부?남부?북부?서부여성발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여성보호센터(여성복지향상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 수행) 등이 있다.

이밖에 출연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및 프로그램 개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사회복지서비스 전문화를 통한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서울의료원(시민진료 기능 수행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있고, 지정기관으로는 (사)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등 총 15개소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해 전문위원실을 설치했다.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제?개정조례안, 건의안,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보고 ▲상임위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 및 각종 자료수집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원간 중계 역할 수행 등이며, 정원은 총 9명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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