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제 8대 이창섭 환경수자원위원장은 25일 ‘입법권을 통한 오세훈 서울시장 견제’를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의 민선5기 핵심정책인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의사를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이창섭 위원장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고유권한 중의 하나가 입법권”이라며 “이번 시의회에 민주당 출신이 대거 당선된 것은 1000만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라는 의미로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 시장의 재임 4년간은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과 똑같이 토목과 개발위주의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서울시 부채가 무려 2조 992억원이나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뜻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선4기 오세훈 시장의 환경정책에 대해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추진했던 경유자동차 저공해화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과 북서울 꿈의 숲 조성 등 대규모 공원조성은 소기의 효과를 거두어 서울의 대기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오세훈 시장의 핵심사업중의 하나인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회복과 창조’라고 하는 기조하에 지금까지 548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지만, 접근성 개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반포공원 특화사업과 반포무지개 분수조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반포공원의 경우 전체 면적중 인공시설물의 비율이 63%에 이르는 콘크리트 공원으로서 생태적인 조성과는 거리가 멀고, 특히 잠수교가 물에 잠기면 같이 잠겨버려 침수피해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반포 무지개 분수의 경우는 당초 예산인 97억보다 2배가 넘는 187억원을 사용하여 조성하였고,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홍보를 했지만, 막대한 조성비 6억원에 이르는 유지관리비까지 서울시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민선5기 오세훈 시장의 환경정책 중 서해연결 뱃길조성, 한강지천 르네상스사업, 서울항 조성사업에 대해 “경인운하 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경인운하에 대한 경제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서해연결 주운수로 건설에 따른 경제성평가(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산출근거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환경단체로부터 한강하구의 생태계 파괴우려,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추어 채무부담행위 예산(30억)까지 편성하여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우리 민주당 서울시의원 79명 전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운하 사업에 반대성명을 낸 만큼,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입법기능의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고유권한 중의 하나가 입법권이다. 7대 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이 전체 604건 중 237건으로 3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대 의회 전체의 5%에 비하여 7배 이상 증가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그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세미나, 공청회, 전문가 초청강연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그 결과가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원발의룰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조직의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는 시정을 이끌어 가는 양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이지만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여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의회 환수위 위원들 가운데 인재들이 유난히 많다. 환수위원으로 역할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재선 7명, 3선 2명, 초선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개원중비위원회 간사로 의장선출을 무리 없이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서울시 수돗물 공급과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관련 업무를 감독ㆍ견제하며,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확대하는 일을 맡고 있다.
현재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의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수질(水質)과 대기(大氣)를 비롯한 토양, 소음진동에 관한 문제, 폐기물 처리ㆍ리사이클, 공원녹지관리, 생태계 보전 등의 환경관리 분야와 함께 수돗물 불신문제, 수도행정의 경영합리화 등 상수도 관련 전반의 현안업무를 처리한다.
소관부서별 주요 업무로 맑은환경본부는 대기질 관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과 폐기물소각,리사이클 등의 자원순환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푸른도시국은 대규모 공원조성, 학교공원화 사업, 공원녹지관리, 생태계 보전 등의 자연환경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서울동물원을 동물원,식물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서울랜드 등으로 오는 2020년까지 대초원,열대우림 등 기후대별 테마공원 등을 갖춘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맛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원수의 수질관리, 고도정수처리 도입 등이 주요 업무로 상수도연구원에서의 연구결과를 실제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반포, 여의도, 뚝섬,난지 공원 특화사업에 이어 잠실, 양화, 이촌지구의 특화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강운하라 불리는 서해연결 주운사업, 서울항 조성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 도시로 만들어 가는 위원회다.
이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원수의 수질관리 고도정수처리법을 조속히 도입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아리수 품질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지난해 코펜하겐에서 있었던 UN기후변화협약(UNFCCC) 제15차 당사국 총회(COP15)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린카 보급확대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기관리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건설적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도심속을 흐르는 맑은 물과 우거진 녹음은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며, 이러한 공간은 우리의 생활을 더욱 활기 넘치고 풍요롭게 한다.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북서울 꿈의 숲’ 과 같은 녹지공간의 지속적인 확보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세미나, 전문가 초청강연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를 통해 위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수자위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환경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민 불편사항과 공익을 비교하여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확인이 필요한 분야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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