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재정자립도 90%가 넘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수십조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부도위기론’이 제기되는가하면, ‘비교적 건전한 운용수준’이라는 반론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시 부채는 23조6000억 원(2009년 기준)”으로 “이는 서울시민 1인당 225만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문제는 서울시가 이러한 부채를 빚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불법·편법으로 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서울시 재정운용에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라며 “16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SH공사는 올해 상반기동안 1조4900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빚과 이자를 갚고 있으며 상환시기도 도래하지 않은 융자액 3000억 원을 서울시 요청에 의해 갚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조례상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는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했다. 이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법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을 전용한 서울시의 재정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불법·편법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큰 문제는 남발된 개발 사업으로 인해 빚은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들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 때문에 시는 역사상 가장 대폭적인 2조8966억 원이 줄어든 21조2573억 원으로 올해의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6월30일 현재 회계에 잡혀있지 않은 부채 2조1000억 원(은행일시차입 1조원, 지방채발행 4000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 원)을 투입해도 서울시금고의 잔액은 텅텅 비어 있으며 시는 일반인들이 현금서비스를 받아 급한 불을 끄는 것처럼 은행으로부터 올해 3~6월 총 2조2200억 원을 빌려 써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빚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현재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등으로 이들의 부채는 2008년 15조2021억 원, 지난해 20조3902억 원으로 서울시본청 부채보다 6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3일 와의 통화에서 "법령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자금조달비용이 낮은 재투기금, 일시차입금 등을 자금으로 융통했으며, 9월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이라며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6월 자금의 일시적인 부족이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SH공사의 상환시기 미도래 융자금 조기상환에 대해 “시의회의 내부자금 활용방안 강구 권장에 따라 시와 SH공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SH공사의 자체 예산 추경편성 등 공기업법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해 내부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것이며, 이는 이자액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 원을 불법으로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에 대해서도 "시는 '지방재정법 제78조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해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 연도와 수입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서울시 재정운용에 불법·편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상환한 것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은 재정투융자기금을 불법으로 일반회계로 전입하기 위한 개정이 아닌 기금간의 전용을 위한 조례 개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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