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이 9일 “현재 서울시 재정 상황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서 시금고가 바닥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허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과의 인터뷰에서 “연말 기준으로 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평균 2조 3000억대를 유지해왔는데, 2009년에는 1조 밑으로 떨어졌고, 가용 예산이 부족해서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 빌려 쓰기까지 했다. 2010년 6월 말 현재 예금잔액은 51억원이다. 보유 현금이 바닥을 보일 정도라면 건전 재정을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서울시 자체 부채는 3조 2000억에 불과하다’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대해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이 지난해 부채는 모두 23조 6000억원으로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맡은 4년동안 2.4배로 늘어났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가 ‘부도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정부쪽을 보면 부채가 293조이고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614조니까 정부 상황하고 비교할 때 위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단면적인 부분을 본 것”이라며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부채가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SH 공사가 2010년 6월말 현재 4년동안 이자만 1조 1600억정도 지출했다. 이것을 하루로 따져보면 약 10억이상 이자로 지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디자인 거리, 한강 르네상스, 마곡지구 개발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시의회 의장단과 구청장들이 정책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서울시 재정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무작정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보다 급식비를 낼 수 있는 계층에게는 급식비를 부담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서울시 주요 이자 수입이 2008년도 까지만 해도 1550억원을 전후했는데, 지난해에는 179억원에 불과했다. 한해 1400억원이상의 이자 수입이 줄어든 것이다. 이 금액이면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50%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서울시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필요 예산은 연간 227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은 서울시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재정상태를 바로잡기만 해도 확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허 의장은 서울광장 문제에 대해 이번 회기에서 신고만 하면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앞으로 서울시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문화 행사로 국한된 광장 사용 목적에 공익적 행사와 집회와 시위를 추가해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광장 관리 운영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는 광장 운영 시민위원회 명칭을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로 변경하고 광장 사용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권도 부여할 것이다.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동안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독점해온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서울시의 주인이 바로 서울특별시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장은 서울시의회 조직개편문제에 대해 “현재 행정편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무처 조직을 시민편의 중심제로 탈바꿈 시켜, 입법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무처장 아래 3급 상당의 입법 차장을 신설하고, 입법 차장 밑에는 정책연구실을 확대 개편해서 입법 담당관, 예산정책 담당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에 따른 추가 인력은 기능직과 일반 행정직 일부를 서울시로 이관시키고 입법 보조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제224회 임시회를 연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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