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진형(민주당, 강북구)의원 등 60여명의 시의원들이 10일 서울시 출연 민간재단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60여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 출연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민간재단을 폐지하는 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였던 7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주도로 개악된 조례안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은 ‘한강 예술섬 재단’, ‘DMC재단’, ‘창의 아카데미 재단’등 서울시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민간 재단 폐지조례안으로, 한나라당이 다수인 7대 시의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월 30일에 무더기 처리된 51건의 조례 중 재단 설립과 관련한 3건의 조례안이다.

3건의 조례안은 모두 상임위 상정도 못한 채 몇 달씩 계류돼 있었거나, 한나라당 의원들도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안이었다.

박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한강예술섬 사업 자체가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재단 설립 후 한강예술섬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성계획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재단을 먼저 만들고 보자는 안으로 7대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도 반대했던 대표적인 개악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례의 문제점은 현재 총2879억원이 조성된 한강예술섬 건립기금이 2010년 1월1일 폐지됨에 따라 건립사업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책정하여야 하나, 한강예술섬 건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지출내역 총액은 501억원으로써 총 사업비 5269억원의 불과 9.5%에 해당하므로, 2014년 말 완공시까지 매년 약954억원씩 총4768억원이 재원이 투여되어야 하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애초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건립이 가능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해소되고 나서야 한강예술섬을 운영할 조직형태로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일단 서울시 예산을 출연하여 재단을 만들고 보자는 것이 이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강예술섬을 어떤 방향성을 갖는 재단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재단설립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며 “예를 들면 자체 제작 콘텐츠만으로는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자체 작품생산성과 외국과의 콘텐츠 교류성의 두 가지 업무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에 따라 재단의 성격과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한강예술섬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단의 구성방향이 도출된 이후에 관련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순서”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DMC)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DMC단지의 도시관리라는 공적영역을 민간재단을 만들어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준공일로부터 최장 10년인 지정용도 준수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 각 사업자들이 과연 서울시의 구상과 계획대로 DMC 단지를 활용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현재 관리 DMC 단지의 관리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도 각 사업자들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재단이 이를 강제하고 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며 “민간재단은 관할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조정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각 사업자에 대한 지도·협력·조정 등을 해야 하는 총괄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 “재단을 설립한 이후에는 문제가 있더라도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 “창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양성 및 연수, 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교육의 주무부서인 교육청에서 담당해야할 역할과 사업을 서울시에서 직접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더구나 민간영역의 ‘재단법인 서울 창의 아카데미’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교육지원국’설립의 근거법이 되고 있는 문제의 조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조례는 모두 폐지돼야 한다는 것.

그는 “이미 ‘여성가족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디자인재단’, ‘장학재단’ 등 이미 수많은 재단을 만든 서울시가 ‘한강 예술섬 재단’, ‘DMC재단’, ‘창의 아카데미 재단’ 을 새로이 설립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 공무원들도 서울특별시가 ‘재단특별시’가 되는 듯하다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특히 23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가 시민의 혈세를 수백억씩 출연하여 재단을 3개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방만한 시정의 단적인 예”라고 강력비난했다.

이어 그는 “오세훈 시장이 임명하는 조직을 확대 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재단 설립의 합리적인 근거와 당위성을 찾을 수 없는 조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절대적인 여대야소의 7대 시의회 임기말일인 6월 30일이 아니면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악법이며, 재단을 설립한 이후에는 문제가 있더라도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에 이번 8월 임시회에서 조속히 폐지하고 재단 출연금을 무상급식 등 서민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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