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10일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깊이 사죄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이 진정성이 미흡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담화문에서 1910년 강제병합이 한국민의 뜻에 반해 이뤄졌다는 표현을 하고 일본 궁내청이 보관 중인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를 인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움직임과 노력”이라면서도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과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동원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은 과거 일본식민 지배의 고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일본은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구축을 바란다면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솔직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양국은 역사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진전은 있었으나 미흡하고 실망스러운 담화라고 평가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사죄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번 담화에 대해 “당연히 돼야 할 한일강제병합에 대한 원천무효 선언이 빠졌고 일제 식민지배시기에 있었던 수많은 희생,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보상 문제를 비롯해 식민 잔재로 고통 받는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양당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환영하지만 ‘한일강제병합이 불법적’이었음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미흡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라며 “일본군 위안부와 정신근로대문제, 재일한국인 참정권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해서도 “조선왕실의궤만 돌려주고 끝내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본내에 있는 10만 여점에 달하는 우리 문화재를 유네스코 약탈문화재 협약에 따라 제대로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식민지 이전에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는데 더 이상 독도에 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의회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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