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권 수뇌부에서 개헌 헤게모니를 둘러싼 미묘한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분권형 개헌'이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의 ‘특별한 미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1일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 주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개헌(논의) 적기”라면서도,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개헌 임무와 관련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개헌은 숫자로 따지면 의원의 2/3면 개헌이 가능하다. 한나라당 의원수가 180석이 되니까 거기에 숫자를 더 보태면 개헌할 수 있는 선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개헌 문제는 숫자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 방향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 권력체계의 부분은 손대야 된다”고 말해 사실상 ‘분권형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개헌 주도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내에서 미래헌법연구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한나라당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공동위원장이 돼 많이 토론을 하고 스터디를 해놓은 게 있다"며 미래헌법위원회 주도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재오 후보자에게 있어 특수 임무는 '개헌'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4대강 사업도 한 고비를 넘겼고 이제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는 '개헌 작업'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을 한다면 그 시기를 올해까지라고 밝혀왔고, 이 후보자 본인도 평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는 점에서 그의 ‘특별미션’이 개헌 쪽으로 모아질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배경이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고, 이 장관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정권 기본틀과 철학이 갖춰졌으니 이제 해결해야 할 것은 정치개혁"이라면서 "올해 말까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내 친박계에서도 이재오 의원이 '권력 분산형 권력구조'로의 개헌에 앞장서면서 '대통령 중심제'가 소신인 박근혜 전 대표와 각을 세우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재오 주도 개헌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이재오 장관 내정자는 개헌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정인이 대권을 장악했을 때 그 권한을 축소해 보려고 하는 정략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이재오 장관이 나서더라도,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개헌이 안된다”며 “나는 개헌찬성론자이고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재오식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정권에서 개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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